[사고력 플러스-우등생 논술]알아 두면 쓸데 있는 세금 이야기 > 뉴스

SW교육 [사고력 플러스-우등생 논술]알아 두면 쓸데 있는 세금 이야기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3-02-24 14:33

본문

<자료=우등생 논술 3월호>

세금이라고 하면 왠지 좀 어렵고 거창하게 느껴지죠? 어디에 어떻게 내는 돈인지 감도 잘안 잡히고요. 그런데 사실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매겨져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거나 쓸 때도 많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내요. 과거에는 식당이나 미용실 등 가격표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표시했는데,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세출 예산은 사회 복지가 32%로 가장 많고, 행정·교육·국방 등 순서였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낸 세금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금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알아보러 출발!

◇공공시설 확충과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공공시설과 각종 서비스는 모두 세금으로 만들어져요. 도로·통신·전력·수도 등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나 도서관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세금이 쓰이지요. 그리고 구청·동사무소 등 일반 행정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무원 급여, 시설 유지비 등도 세금으로 쓰고 있답니다.

◇사회 복지 제도 실시

세금은 국민 모두 복지를 향상하는 데 쓰여요.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는 기초 생활 보장, 장애인에게 의료와 직업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원,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 사업 지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지요.

◇무상 교육 실시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의무 교육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교과서 등 학교생활 안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지요. 그리고 학교 교육 외 직업 교육, 평생 교육 등에도 세금이 쓰이고 있어요.

◇사회 질서 유지와 국방 강화

범죄 예방과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사회 질서를 지키는 데에도 세금이 쓰여요. 군대를 유지하고 군사 장비와 시설을 마련하는 등 외부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국방 강화에도 세금이 필요하답니다.

◇침수를 막기 위한 빗물세

독일에는 비가 스며들지 않는 땅 면적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빗물세'가 있어요.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인해 빗물이 흡수되지 않으면 낮은 지대에 침수 피해가 가기 때문이죠. 인천시도 지난 2014년부터 개발 사업자에게 빗물 유출량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빗물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소 방귀세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등은 축산 농가에 소 방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소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의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21배 이상 강력하기 때문이죠. 젖소 한 마리가 자동차 한 대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 수 있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국민 건강을 위한 설탕세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음식에 포함된 설탕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비만·당뇨·충치 등 주요 원인이 된다'라며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