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소프트웨어(SW) 교육 필수화 원년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교육 통계에서는 항목을 찾기 힘듭니다. 

정부가 학원 단속은 하면서 사교육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전년과 똑같은 항목으로 

사교육 통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일반교과와 예체능 및 기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국 초·중·고 1486개교 학부모

 4만여 명이 PC·모바일·종이설문으로 사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다고 답하는 형태입니다.

2018년 조사 일반교과 항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제2외국어 등과 논술로 구분되었으며, 예체능 및 기타에는 음악, 

미술, 체육, 기타(취미·교양), 취업, 진로·진학 학습상담이 들어갑니다.

일반교과의 '제2 외국어 등' 항목은 제2외국어, 한문, 컴퓨터일반, 기술·가정을 포함합니다. 예체능의 기타(취미·교양)에는 로봇교실, 

게임놀이, 유행(방송)댄스, 교양교육 등이 들어갔습니다.

SW 교육이 필수화됐지만 관련 통계는 따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SW 항목은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설문 응답자도 알기 힘듭니다. 

이 구조로는 통계가 나온다고 해도 정확한 파악이 힘들며, 공교육에 SW 교육이 들어갔지만 학부모가 얼마나 사교육에 의존하는지조차 알기 힘든 구조입니다.

사교육비 조사는 매년 조사 결과 발표 때마다 비판을 듣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숫자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사교육을 받지 않는 27.2% 숫자를 모수로 포함하면서 1인당 평균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학부모가 실제 지급하는 사교육비가 그대로 집계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설문에 의존하는 만큼 학부모가 정확하게 응답할지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통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통계청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사교육비 추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통계 분석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답했습니다.

본문출처: 전자신문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편집: 이티에듀 한혜정 에디터